손용우 독립유공자 포상 논란

손용우(孫龍祐, 일본식 이름: 天日正雄, 1923년 1월 19일 ~ 1999년 2월 23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무소속 국회의원 손혜원의 부친이다.

경기 양평에서 출생하였고 전남 함평과 경성부에서 성장한 그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이를 계몽하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을 성토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항일운동으로 1940년 일경에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투옥돼 2년 3개월간 복역했다.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이 문제가 돼 오래전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으나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야 독립운동 유공자로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았다. 광복 73년 만에 수훈하게 된 것은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손용우의 독립운동 공적은 다음과 같다.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음."

손용우 측은 1982년 이후 1985ㆍ1989ㆍ1991ㆍ2004ㆍ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으나 광복 이후 여운형선생의 비서를 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고 나중에서야 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다.

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만 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복 전에 사망한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0년과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였다.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인데 그는 수훈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들통나자 수훈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포상범위 확대가 대선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보훈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8년 1~2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에 확대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6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첫 수훈자를 8월 광복절에 포상하게 됐다.

바뀐 포상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6개월 이상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독립운동을 했으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던 데서 벗어나 북한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에 모두 17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는데 이 가운데는 수형기간 완화 규정에 따라 포상한 독립유공자가 104명이었다. 특히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훈이 크다고 판단된 손용우 등 12명의 독립유공자도 포함됐다.

*논란

조선일보는 2017년 11월 보훈처에 보고된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는 손용우가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조선노동당에서 활약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보훈처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유공자 서훈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선 독립운동 공적은 물론 광복 후 남로당 활동설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심사해 (손 선생을) 포상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으로 2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른 손 선생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은 확인이 됐으나 남로당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